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26		제출년월일 :	2 0 17. 6. 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1. 개정이유

○ 익산시 소속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 및 형사상 피소된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료 등 소송 지원 비용을 소송 확정 후 지급 하고 있으나

○ 소송이 장기화(1심~3심, 2~3년)될 경우 금전적・심리적 압박이 가중되어 소송비용 선지원도 가능하도록 하고 제소하는 직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소송수행 직원의 부담감을 경감하고

○ 소송 승소 시 소송비용회수 신청을 명확히 하여 세입 조치하도록 신규 제정

2. 주요내용

가. “익산시 소속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 및 형사상 피소(고소․고발 등)된 경우”를 “익산시 소속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 및 형사상 피소(고소․고발 등) 또는 제소(고소․고발 등)한 경우”로 수정(안 제7조제1항)

나. “소송비용은 법원의 확정판결(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 후 지급하며,”를 삭제하고, “법원의 확정판결로 형사상 소속직원의 유죄가 확정되거나, 민사상 소속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써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은 지원받은 금액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로 수정(안 제8조제2항)

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직원은 승소 시 소송비용 회수액 확정 신청 및 결과를 기획예산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수액은 익산시에 반납하여야 한다.”를 신설(안 제8조제3항)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17. 5. 10.)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7. 5. 15 ~ 6.5)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있음

- 의견제출부서 : 기획예산과(2017. 6. 4.)

- 의견내용 : 제소한 공무원도 지원하도록 근거 마련

- 의견 반영 여부 : 의견반영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17.05.08. /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17.06.13. / 개선사항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시장”을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를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예산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익산시”를 “시”로, “민사 및 형사상 피소(고소․고발 등)된 경우”를 “민사 및 형사상 피소(고소․고발 등) 또는 제소(고소․고발 등)한 경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소송비용은 법원의 확정판결(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 후 지급하며, 법원”을 “법원”으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를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직원은 지원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7조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직원은 승소 시 소송비용 회수액 확정 신청 및 결과를 기획예산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수액은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촉) 시장은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2조(위촉)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3조(고문사항) ①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고문사항) ①------------- 각 호--------------------------------------------.
1.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1.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에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 따라 ---------------------------------------- 따른 -------------------------------------.
제6조(수당) ①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수당) ①---------------- 예산의 범위에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소송비용 지원 등) ① 익산시 소속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 및 형사상 피소(고소ㆍ고발 등)된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소송비용 지원 등) ① 시 -------------------------------민사 및 형사상 피소(고소․고발 등) 또는 제소(고소․고발)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지원비용 및 지원시기) ① (생 략)	제8조(지원비용 및 지원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송비용은 법원의 확정판결(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 후 지급하며, 법원의 확정판결로 형사상 소속직원의 유죄가 확정되거나, 민사상 소속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써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법원----------------------------------------------------------------------------------------------------------------------------------------------------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직원은 지원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7조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직원은 승소 시 소송비용 회수액 확정 신청 및 결과를 기획예산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수액은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